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190개교 중 103개교(54.2%)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으며, 단 43개교만이 동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미정인 44개교 역시 인상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등록금 동결 시대 종료: 16년간의 동결 정책이 재정난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 가운데, 정부의 지원 한계로 인상 결정 잇따라.
- 103개교 인상 확정: 전체 4년제 대학 중 54.2%인 103개교가 인상 결정, 사립대는 62.3%(94개교), 국공립대는 23.1%(9개교)에서 인상.
- 수도권 주요 대학 인상: 서울대 외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이 인상을 선택, 평균 인상률은 4% 이상.
- 최대 인상률 5.49% 적용: 시립대가 법정 상한선인 5.49% 인상률을 적용, 건대, 경희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도 5%대 인상률 책정.
- 연간 등록금 상승: 주요 22개대 기준, 지난해 평균 774만4728원에서 올해 809만4518원으로 상승, 일부 대학은 900만원 넘음.
등록금 인상 배경과 필요성
1. 장기간 동결 정책의 한계
- 재정난 심화: 16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실질 등록금 수입은 하락, 대학 운영과 인재 양성에 어려움 발생.
- 경쟁력 약화: 외국 대학과의 비교에서 국내 대학은 우수교원 유치 및 국제 공동 연구에서 불리한 상황.
2. 정부 지원 정책 변화
- 장학금 연계 인하 정책 종료: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던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대학들은 인상으로 전환.
- 법정 인상률 상한 적용: 최근 물가 상승률에 기반해 법정 인상률이 최대 5.49%까지 허용되면서 인상 결정에 여력이 생김.
수도권 주요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
출처 : 베리타스 알파
인상률 및 예상 등록금 변동
- 시립대: 5.49% 인상 (기존 등록금이 낮아 인상액은 252만7927원 수준)
- 건대: 5.12% 인상
- 경희대: 5.1% 인상
- 고려대 & 외대: 각 5% 인상
- 홍대: 인상 여부 및 인상률 논의 중
- 서울대: 국립대 중 유일하게 동결 결정
주요 22개 대학 연간 등록금 추정치
- 연세대: 등록금 901만7070원
- 이화여대: 901만7070원
- 연세대 외: 연세대와 이대 등 일부 대학은 900만원대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
- 연대: 기존 919만4640원에서 4.98% 인상 후 965만2533원, 가장 높은 수준
평균적으로 주요 22개 대학의 등록금은 지난해 774만4728원에서 올해 809만4518원으로 약 35만원 상승할 전망입니다.
인상 결정에 따른 대학 측 향후 계획
대학들은 인상된 등록금을 다음과 같은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교육 여건 개선: 실험 및 실습 기자재, 교육시설 개선
- 우수 교수 채용: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우수 인력 영입
- 연구 환경 강화: 외국 대학과의 공동 연구 수주 및 국제 협력 강화
- 학생 복지 향상: 장학금 지원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확대
사총협은 “등록금 인상이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제언
대학 관계자들은 등록금 동결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누적된 재정 부담과 경쟁력 저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들이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보다 낮은 정부 공교육비 비율을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단순히 학생 부담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결정은 16년간의 동결 정책이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교육 환경 개선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정부와 대학 간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